금감원 “5년주기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인정”

가계부채 후속대책 발표
“비중 30% 목표 힘들지만…”
만기 3~10년도 실적 인정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한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 주기를 5년 이상으로 잡은 대출도 고정금리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실적 인정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듣는 목표치를 고수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실적 심사를 헐겁게 하는 대신에 현재의 변동금리·거치식 대출 관행을 최대한 바꾸도록 압박해 나가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처로 고정금리 대출 실적 인정 기준 등 행정지도 사항을 은행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세부 대책 마련을 협의해왔다.

금감원은 일단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컸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30%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을 따로 나누어 점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상품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의 목표치를 각각 30%로 잡고 별도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거치식보다 고정금리 비중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힘들다”며 “고정금리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일단 목표치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은 5.0%에 불과하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6.8%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고정금리 인정 기준을 넓혔다.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대출금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인 대출 일부도 실적에 포함시켜준다. 또 금리 변동 주기를 5년 이상으로 잡는 변동금리 대출은 일부 또는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 은행들은 1년짜리 정기예금이 대부분인 예금자산으로 3~5년짜리 대출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 자기들 이익이 투명하게 보이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며 “은행들한테 고정금리 실적을 압박하면서 영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연차별 목표 달성 계획을 다음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실적 인정 기준을 넓혔다지만 업계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대출은 거의 다 균등 분할상환으로 가야 할 텐데, 월급쟁이들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건 가계에 큰 부담”이라며 “시장 형성이 잘 안 되면 금융당국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고위험대출·편중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변동금리 대출 영업 때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지침 제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세라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