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관리 일원화’ 사실상 없던 일로

보험개발원 확대개편 중단
관리 효율성부터 높이기로

흩어진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보험정보 관리 일원화’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일단 현행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 일원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보험사기 등을 막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서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보험개발원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 쪽은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하기에 앞서 보험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현황에서부터 질병과 사고 내용 등 민감한 고객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는 보험정보는 현재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저장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998년 보험정보도 보험사 고객의 ‘신용정보’라고 판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손보 협회에서 25가지 항목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협회 차원에서 과다 수집·보관이라는 비판이 일자, 공공기관 성격의 보험개발원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현재대로 생·손보에서 각각 다른 항목별로 모으고 있는 정보를 통합해 일원화하면 악용 또는 유출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공청회를 거친 뒤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협회 쪽의 반발 등으로 명확한 입장 정리에 실패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