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징계 예고

전 카드사 조사결과 무더기 적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를 해온 카드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비쳐 카드사들의 카드슈랑스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국은 9일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6~7월 카드사의 보험 전화판매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으며, 늦어도 다음달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민·비씨 등 전업계 카드사를 해당 기간 동안 집중 검사한 결과, ‘이자율이 높다’ ‘정기적금보다 낫다’ 식으로 판매에만 급급하고, 중도 해지 때 원금 보장이 어렵다거나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안내는 쏙 빼먹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보험상품 민원 중 카드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민원 제기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당시 민원이 제기된 경우만 집계됐으므로, 아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입 고객들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카드슈랑스 판매는 2005년 3752억원에서 2012년 1조5428억원으로 급증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를 파는 대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아 톡톡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각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별로 수수료는 다르지만, 방카슈랑스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관행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수위에 따라 카드사의 보험 판매 영업도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카드사에 기관 경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