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키운건 무능관치…물러날 뜻 없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앞줄)이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비(KB)금융 내분’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을 듣는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전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오른쪽 끝)과 이건호 전 케이비국민은행장(왼쪽 끝)이 선 채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금융위 국감…여야 모두 신제윤 난타
신제윤 “소신따라 한 일…사퇴 이유 없다”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역사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물러날 생각이 없는가?”(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 소신에 따라서 한 일이다.”(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케이비(KB)금융 내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과,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금융위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넉달여 동안 케이비금융의 회장과 행장 간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데다 징계 수위를 계속 바꾸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기식 의원은 “케이비의 회장, 행장 간 권력다툼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보여지면서 혼선을 빚었는데,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했다”며 “20년간 모피아를 겪으면서 무리한 관치금융 논란은 많이 봤지만 이번과 같은 무능한 관치는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경징계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으로 오락가락한 데는 처음부터 중대 사안을 방치한 금융위원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역시 “금융당국의 제재 난맥상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그 책임을 금융위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케이비 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선 한발 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는 제재 수위가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며,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융위원회 의결로 중징계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 위원장은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할 의향이 없느냐’는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해임할 정도로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원들은 케이비 수뇌부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한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열리는 동안, 금융위에서 당연직 위원인 금융서비스국장 대신 담당 과장만을 대참시킨데다 회의에서 경징계에 동의한 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금융위가 뒤늦게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초기 대응에서는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금융위가) 입장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과 팽팽히 맞섰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가 제재심의위 정식 멤버로 참여한 것인데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따지자, 신 위원장은 “정보파악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