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출규제 완화 필요했다”

신학용 의원 질의 답변서 밝혀
“지난해 8월 LTV·DTI 완화한 건
침체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통해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하려던 것”
가계부채 억제책 기대 어려울듯

“금융업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강조
‘금산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 내비쳐

임종룡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지난해 8월 시행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교체되더라도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할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경기부양에 기울어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날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며,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엘티브이·디타아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 조처로 지난해 8~12월 넉달 새 가계대출은 39조6000억원이 늘어, 한해 전 같은 기간 21조5000억원에 견줘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임 후보자는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서민경제를 돕기 위한 조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경쟁적 금리인하 추세와 국내 경기 회복세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임 후보자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금융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업을 겨냥해 “뭔가 고장났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제한적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임 후보자는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난해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케이티이엔에스(KT ENS) 관련 농협은행의 부실대출 등에 따라 불거진 리더십 논란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 회장 취임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답변으로 비켜갔다.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하다.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