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회의 설치”…감독체계 개편 논의 불붙나

신학용 의원 질의 서면답변서 밝혀
“개혁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
감독 쇄신, 핀테크 육성 등 과제 꼽아
“사모펀드 제도 개편 특히 관심” 강조
4대부문 구조개혁 방침의 일환인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대적인 ‘금융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국에 없는 검사·제재를 과감히 폐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부에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 후보자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금융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와 고령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고, 금융 현장에선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금융 개혁이 될 것이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 기구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 제도를 혁신하고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등을 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므로,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며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특히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조 개혁 추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쪽 설명이다. 하루 전날인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 개혁 추진의 배경에는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경기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이 되겠다”고 한 임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낡은 규제와 애매한 구두지도 등을 없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영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올해 금융과 노동,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강조해왔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유리한 분야가 금융이라고 보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측면과도 연관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일 금융개혁 추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개혁위원회의 대표적 결과물도 감독체계 개편이었다. 당시 1년여간의 논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는 한편 한국은행에서 분리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대 감독기구가 모여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 감독기구의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올해 초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학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한 이유를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 다만 아직 논의의 범위나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