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아 근절 추궁에 임종룡 “금융회사 인사 개입 안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인사청문회서 원론적 답변
가계부채 문제 안이한 진단도 비판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등 도마 위에

10일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과 가계부채 대책을 추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임 후보자는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 대신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케이비(KB)금융그룹 등 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외부 압력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나 정치권의 인사 개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았더니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내려오고 있다. 어떤 압력에도 부적절한 인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금융회사의 채용 기준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그동안 금융위원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와대 등의 압력으로 소신이 꺾여왔다. 믿어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대국민선언’ 등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청와대와 정치권의 인사 압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김기식 의원)고 묻는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가 상황 진단을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로 40조원의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금융위가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5% 이상이면 위험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약 85%에 이른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한 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현시점에서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제약해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 총량 억제책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임 후보자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바뀌게 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과 한계가구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등 계층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황제 강연료’ 등도 도마에 올랐다. 2004년에 임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을 2억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726만원의 세금을 덜 낸 점, 1985년 당시 강남구 서초동(현재 서초구 서초동) 외사촌 집으로 주소지만 옮겨 위장전입을 한 점, 2013년 5월 한 민간 금융회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2시간 강연을 하고 523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