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기준금리 시대’ 연 금통위 의사록 보니…“통화정책이 마법 아니다” 7명 중 2명 금리인하 반대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효과적”
가계부채 증가등 금융불안 우려
나머지 5명은 금리인하 주장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이런 논리로 금리 인하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지였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12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금융학자인 문우식 위원과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인 정해방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세차례 금리 인하 때 모두 동결을 주장했고, 정 위원은 이번에 처음 인하 반대 의견을 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논지는 이렇다. 문우식·정해방 위원 가운데 한명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기업의 투자는 부진하며 가계는 높은 부채로 인해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를 꺼리는 점을 볼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채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조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가계의 경우에도 낮은 금리가 소비를 확대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을 키워 장기적 금융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이 위원은 “무차별적 금리정책과 대비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 활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업과 가계의 활력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 민간 경제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특히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2011~2014년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이 연평균 1.4%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역시 금리동결을 주장한 나머지 한 위원은 “2012년부터 다섯차례의 금리조정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 금융 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시점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해 보이며, 물가동향 분석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 향후 통화정책 여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에 근접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앞으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저물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좀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위원도 “경기 개선세가 미약해 연간 3% 성장 달성이 불투명하고,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물가도 0%대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있다. 성장 경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 현실화를 차단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