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열기에 가계빚 껑충…정부 대출규제 카드 꺼내나

5월 은행가계대출 증가액 3조1천억
전달 두배…집단대출 급증 영향

정부 DSR 중심 정책에 시간 소요
DTI 규제환원 카드 ‘만지작’ 기류변화
DSR 규제도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로 선회
장하성 실장 “부동산시장 주시중”

*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관망세를 보였던 분양시장이 다시 들썩대는 가운데 5월 중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갑절 이상 급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자 가계대출도 무시못할 증가세를 나타낸 셈이다. 정부도 우려섞인 인식을 드러내며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고삐를 죌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일 주요 5개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5월 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994억원으로 전달 1조4610억원의 2.1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증가액이 4조805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전례없이 과열됐다는 점과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이 뚜렷해진 점을 고려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분양시장의 열기로 보인다. 5월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뜯어보면, 집단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기본적으로 중도금·잔금 등 수억원대 집단대출을 끼고 하기 때문에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한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양 4~6개월 뒤부터 중도금 납부가 돌아오고, 2년 뒤 입주시점에 잔금대출이 돌아오기 때문에 1~2년 새 대거 분양한 물량의 집단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분양철엔 신규 분양 계약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도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5월 중 집단대출은 전달 대비 1조2935억원이 늘어났으며, 신용대출도 1조2951억원이나 늘어났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136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주택시장과 맞물린 주택담보대출과 소득 부진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 등이 뒤얽힌 문제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정책뿐 아니라 주택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 ‘폴리시 믹스(정책조합)’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공약하면서 금융정책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정책수단으로 향후 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를 디에스아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체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에스아르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소득 대비 빚상환 능력을 살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디티아이는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은 이자 부담만 따진다는 점이 다르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급등 대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디에스아르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거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명돼 현안 부처하고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디에스아르 규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는 한 축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당장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이 2014년 7월 행정지도를 통해 완화했던 디티아이·엘티브이(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1년 단위로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오는 7월 말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원상회복되면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나 디에스아르는 현행 로드맵 아래선 은행권도 2019년이 되어야 시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디티아이·엘티브이 규제 원상회복에 대해 ‘신중론’을 보여온 금융당국도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디에스아르 로드맵은 어느 정도 시기를 당기는 게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디티아이 규제도 손대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의 분위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에스아르는 2019년 본격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또 디에스아르는 디티아이 비율처럼 특정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주지 않은 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도 또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은행 업계에선 당국이 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특정 비율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