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활동으로 미공개 정보 얻을땐 주식매매 중단해야

금융위, 법령 해석집 내놔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정보가 공시된 뒤에 거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과 대응 요령을 담은 법령 해석집을 내놨다. 해석집을 보면,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5일 안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사의 합병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는 한 단순 지분투자로 간주해 다음달 10일까지 약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다만 5% 이상을 보유한 기관의 회사에 대한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단계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관투자자끼리 협의하고 함께 경영진을 면담한 뒤 주총에서 투표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각자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지분을 합산해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포럼에 참석하거나 같은 자문기관을 이용해 동일한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5% 합산 보고를 안해도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석집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