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증자·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국감 초점될까

제윤경 의원·경실련·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환경 토론회
은산분리·과잉대부금지원칙·빅데이터활용
규제환경 정비 두고 공방 이어져
10월 국감장으로 논쟁 옮겨갈듯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케이뱅크 증자 환경을 둘러싸고 은산분리·빅데이터 활용·과잉대부금지 원칙 등 규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달 말 1000억원에 이어 연말에 1500억원의 증자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과 인가 과정의 위법성 문제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어 향후 규제 환경과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주주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방대한 통신·사회관계망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은행업권보다 더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행법으론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한 식별화 정보를 제거한 비식별화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회사 내부에서 이 정보들을 결합해 개개인을 재식별화한 뒤 신용평가를 해도 외부 감시가 쉽지 않은데, 누적된 신용정보가 일천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또 “대부업 대출 텔레비전 광고로 ‘전화 한 통화면 손쉽게 대출 나간다’고 선전하는 것 상환능력을 넘는 과잉대부금지 원칙 등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상품 등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0년대 초반 카드사의 캠퍼스 카드발급 남발이 많은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에 빠뜨렷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인가단계에서 심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이달 27일 1천억원을 증자할 예정으로 일부 실권주를 주요 주주들이 소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말 1500억원의 증자계획에 대해서는 실권주 다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을 주도하는 케이티(KT)는 산업자본이어서 현행 은산분리 규제 아래서는 추가 출자에 한계가 있다. 한편 금융위 박광 은행과장은 “현재로선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적정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고, 케이뱅크 자본확충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꼼꼼히 살폈으며 최근 그에 따라 증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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