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 반대” “강력 규제”…청와대 게시판도 시끌

‘규제 반대·금융위원장 등 해임 요구’ 국민청원 1만명 육박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자만 이익 보는 것 방지해야” 의견도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최근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며 ‘관료 해임’과 ‘정권 심판’까지 외치는 이들과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으로 청와대 게시판이 시끄럽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된다.

11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가상화폐’로 검색하면 게시글 571건이 나오는데, 최근 1주간 올라온 글만 238건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암호화폐’로 검색하면 102건이 나오고, 최근 1주일새 49건이 올라왔다. ‘가상통화 광풍’에 정부가 관련 기관을 동원하며 가상통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방위 압박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청원글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게시글은 지난 9일 올라온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3일 만에 1만명 가까이 참여한 이 글의 청원자는 ‘규제 반대’를 주장하며 금융 관료 해임까지 요구했다. 청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300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썼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가상통화 규제를 지속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등의 글이 같은 주장을 하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반면 가상통화 규제를 더 강력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강력 규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자는 “(현재 가상화폐는) 단순히 투기를 위한 단기 차액과 버블을 위한 거래는 아닌가”라며 “결과적으로 그 버블이 해제 되었을때 막대한 손실과 망한 투기자를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자금이 또다시 투입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 도박판에 참여하지 않고 건실하게 세금내며 살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역차별 받는 상황이 반목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부디 강력한 규제와 통재를 통해 가상화폐의 원천기술이 부각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자들이 역으로 이익을 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 요청하는 글도 있다. 한 청원자는 “거래소들이 대부분의 책임 소재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지우고 고객에 대한 응대는 제로인 수수료만 받겠다는 현재의 거래소들의 정책은 분명 불공정 거래이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썼다. 18살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도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니, 게임을 금지시킨다’의 대처와 다를 바가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고액투자자의 경우 투자계획서를 받거나 ICO(코인공개) 전면 금지 대신 개발자의 계획을 받고 ‘조건부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