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부터 펫보험·치매신탁 특화금융사까지

금융위 2018년 새해 업무계획 발표
4대전략 18개 핵심과제 내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올 3월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 분양을 받을 때 한도 문턱에 걸려 중도금 보증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펫보험·치매신탁 등 특화상품을 개발해 파는 전문 보험사와 신탁사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18개 핵심과제를 구현할 7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론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가 있다. 3월 중 나올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85㎡ 이하 때 우대금리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해준다. 또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쉽게 집을 사도록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 이용자가 인당 3억원의 보증한도 탓에 신규주택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보증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상반기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1인 수제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허용하고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이 소액공모를 통해 추가 자금 조달을 할 경우 모집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2월 중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함에 따라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을 연간 최대 1조1천억원 경감하고,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연간 5조3천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4대 서민 정책금융 공급액을 지난해 6조7천억원에서 7조원대로 늘려 공급한다. 중금리시장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도 공급규모를 1조원 확대한 3조1500억원 규모로 키울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해 4월 중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한다. 같은 달 유병력자 가입을 허용하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직장 퇴직 뒤 실손의료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