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GM 3조9천억원, 산은 8천억원 신규자금 투입”

정부·산은·미GM, 한국GM 관련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 합의
“구속력 있는 확약서 내달 발급”

미GM이 빌려준 28억달러는
기존 계획대로 출자전환키로

댄 애먼 미 제너럴모터스(GM) 총괄사장과 더불어민주당 한국 지엠대책특위 홍영표 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면담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와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협상 끝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 양쪽이 71억5천만달러(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지엠이 64억달러, 산은이 7억5천만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엠과 산은이 각각 1조4천억원, 3천억원씩 지원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엠 앞으로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는 5월 중순이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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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동걸 산은 회장과 댄 애먼 미 지엠 총괄사장이 27일 지엠 앞으로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를 발급하고, 5월 초 최종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발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의 발표와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규모가 28억달러(3조원)에서 15억5천만달러 더 늘어난 43억5천만달러(4조7천억원)로 책정됐다. 한국지엠은 애초 미 지엠이 빌려준 28억달러를 출자전환으로 돌리고, 28억달러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서를 제시했다. 또 신규자금 28억달러에 대해서 산은이 현행 지분비율(17%)에 해당하는 5천억원 상당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엠이 막판에 신규자금 규모를 43억5천만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산은 몫은 5억달러(5천억원)에서 7억5천만달러(8천억원)로, 지엠 몫은 23억달러(2조5천억원)에서 36억달러(3조9천억원)로 불어났다. 산은 관계자는 “지엠이 경영정상화 추진에 신규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명하는 대신에 장기투자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규자금 투입 규모를 늘릴 테니 산은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 지엠이 과거 한국지엠에 빌려준 28억달러는 전액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과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협상의 대전제로 삼고, 첫번째를 위해선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를, 두번째를 위해선 최소 10년 체류 확약을 요구해왔다.

‘지엠의 10년 이상 체류 확약’을 위한 산은의 비토권 확보 역시 합의됐다. 산은은 “지엠의 장기경영 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서 7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토권이란 한국지엠 자산처분 등을 막는 철수 방지 장치를 뜻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이런 조건부 합의 방안을 포함해 협상 상황이 보고됐다. 산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한국지엠에 대한 회계 실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부품 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한국지엠의 유동성 상황상 지엠 본사의 유동성 지원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운영자금이 고갈된 한국지엠에 미 지엠이 운영자금을 공급할 대외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댄 애먼 사장은 이날 오전 이동걸 산은 회장 면담 뒤 국회로 이동해 한국지엠 특별대책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났다. 홍 위원장은 1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지엠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 배정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전기차(지엠 볼트차)를 들여와서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정부가 마지막까지 얘기했다. 하지만 지엠 쪽은 전기차 생산을 작년에 2만대 했고, 올해 그걸 3만5천대로 늘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 양산체제도 아닌데 한국에서 2만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향후 전기차가 20만~30만대 되면 언젠가는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지엠의 글로벌 전략과 전례를 고려할 때 정부와 산은이 최종 본계약까지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는 “미 지엠의 한국 사업장 철수 여부는 글로벌 전략이 최우선이다. 우리 정부와 노조의 지원과 양보는 좀더 부차적인 것으로 철수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봐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계약까지 신규 자금 들어가는 순서와 조건 등과 관련해 면밀하고 냉철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홍대선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