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탕감’ 최대 76만명 추정했지만 3만명만 신청, 왜?

금융위 “적극적 홍보” 해명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10년 넘게 천만원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데 나섰지만, 실제 신청자가 3만명에 불과해 추정치 76만명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8월 말이 신청 마감인 상황에서, 당국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지난 2월부터 이달 9일까지 일반 금융사의 장기소액연체자 3만1천명이 채무 탕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2천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가 면제됐고, 나머지는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3만1천명이라는 신청자 숫자는 당국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금융공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 지원대상에 속하는 이들이 76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추정치 대비 신청자가 4%에 불과한 셈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넘게 원금 천만원도 갚지 못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로 한정했다. ‘상환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2월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까지 설립했다.

이날 금융위는 전체 55만6천명의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했다고 밝혔는데, 민간 금융에서 돈을 빌린 1만2천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추정치와 실제 신청자 숫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76만명은 최대로 추산한 수치고 그중엔 이미 더는 실제 추심을 받지 않아 신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대중매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 지원 신청자는 오는 8월말까지 인근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 지역본부 등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연 24% 초과금리 대출자 수는 5월말 기준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71만명(44.7%)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낮춘 뒤, 금융권에서 이전 대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낮춰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 규모만 126만명(3조원)에 이른다. 금리 24% 초과 대출자 5024명(699억원)도 상환능력에 따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중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을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평가하면서 “8월말까지 진행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고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