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완화 급물살, 가계대출 증대 우려 없나

카뱅·K뱅 가계신용대출 기대 성장
규제 완화되면 대출 확대 불보듯
당국 “시중은행 대출관리 더 고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백소아 기자 [e-mail]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 규제 완화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가계신용대출에 의존해 성장해온만큼, 제3의 인터넷은행까지 출범하게 되면 가계대출 경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가계대출 억제라는 상반된 두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더 고삐를 죌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9일 카카오뱅크(카뱅) 집계를 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카뱅의 지난달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조1천억원에 이른다. 다른 5대 시중은행의 1년간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견주면, 케이비(KB)국민·엔에이치(NH)농협·신한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세대출자금 일부(3500억원)와 신용대출(6조7500억원)이 대부분이다. 신용대출 규모로만 따지면, 카뱅은 다른 시중은행을 앞선다. 카뱅 관계자는 “기업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가계대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5200억원 수준의 신용대출을 집행해, 카뱅과 비교하면 규모가 7%에 불과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로 증자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케이뱅크 쪽은 자본확충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가계대출이 ‘순증’하기보다 일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가계대출 상승률이 완만하도록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다른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목표를 일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당국 입장에선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가계부채 억제를 동시에 해야하는 ‘딜레마’인 측면이 있다”며 “인터넷은행 쪽만 ‘봐주기’식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하기도 어렵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규모를 이전보다 확대한다고 밝힌 터라,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쪽의 수요가 인터넷은행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보고, 원칙대로 리스크 관리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가계대출인 상황에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되더라도 자칫 이들끼리 ‘가계대출 나눠먹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옥죄면서 풍선효과로 가계신용대출이 급증했는데, 그 40% 이상을 카뱅이 독식하듯 가져갔다”며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면서 소비자금융에 매진하는 인터넷은행을 살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제3의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곳은 없지만, 2015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던 인터파크와 에스케이(SK)텔레콤 등이 후보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