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시장 불안에 우회 가계대출 전방위 점검

28일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주택구매에 유입
집값 상승 부추기는 현상 이번주부터 점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최근 집값 재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이 이번주부터 은행권의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등 우회 주택대출로 악용될 만한 가계대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후속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우회 가계대출 점검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업 협회 임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안정화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런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올해 2분기 7.6%로 안정화 추세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2015년 17.6%, 2016년 25.1%, 2017년 27.9%, 올해 2분기 37.2%로 그야말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2016년 12.1%, 2017년 15.5%, 올해 2분기 15.5%로 만만찮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번주부터 시작될 대형은행 현장점검에서 우회 가계대출을 철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서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되, 시장 불안요인은 조기에 차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 살필 예정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촉발하거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지나치게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곧바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