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업황·상권 분석…‘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관리

7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304조
전달보다 2조↑…가파른 증가세
내년부터 ‘질적인 잣대’로 대출 강화
금감원,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은행권과 자영업 지원방안 논의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는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에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맞춤형 대출 관리를 하게 된다. 최근 급증하는 자영업 대출 증가세에 ‘총량적 접근’을 넘어 ‘질적인 잣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창업한 뒤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상권 분석과 해당 업종의 경쟁 포화 여부, 관련 경험 등을 두루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별 상황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맞춤형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자영업 대출 관리 방침은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7월말 기준 304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288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15조8천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부채 지표로 활용되는 예금취급기관(은행·비은행 포함)의 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올 분기 기준 190조8천억원에 이른다. 1분기보다 6조원 증가한 것인데, 한은이 이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가 일반 가계대출을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 대출은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창업 전 담보만 보고 대출해주니까 자영업자의 실패가 늘어난다”며 “조만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창업이 더 많아질텐데, 상권 분석과 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해 창업에 대해 더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면 무분별한 대출 증가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도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과도한 창업 집중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심사때 업황, 상권 특성을 분석해 여신심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부칙 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창업 전은 물론 창업한 뒤에도 어려워질 때 자금이든 컨설팅이든 조금만 도움을 받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은행과 함께 논의중”이라며 “은행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잘 돼야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시중은행들이 기금을 출연해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케이비(KB)은행은 2016년 9월부터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열어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는데 이달부터 ‘케이비 소호 컨설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신한 소호 사관학교’를 도입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