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대 4060 남성, 불법사금융 주고객

금융위, 2017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국민의 1.3%(약 52만명)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6조8천억원으로, 등록대부업 시장(16조7천억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파악 등을 위해 실시한 ‘제1차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2017)를 23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이번 실태조사는 만 19~79살 국민 5000명 대상 표본조사로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해온 불법 사금융 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해 시계열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 대출잔액은 6조8천억원으로 약 52만명이 이용중이었다.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에 이용중인 대출자는 4만9천명(전체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사 당시 기준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불법 사금융 대출 이용자 비율은 36.6%였다. 흔히 불법 사금융엔 초고금리 대출만 떠올리지만, 지인 등 지역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영업 행태와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금리 20% 이하 대출 이용자도 26.8%나 됐다. 금리가 66%를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했다. 전국민으로 환산하면 약 1만명 수준이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고객은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원대 40~60대 남성’으로 요약됐다. 남성(62.5%)이 여성(37.5%)보다 많이 이용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2.7%)가 절반 넘게 이용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고령층(26.8%)이 뒤를 이었다. 월소득 200만~300만원(20.9%)과 300만~400만원(19.8%) 구간을 합치면 약 40%를 웃돌 정도로, 일정 정도 직업과 소득이 있는 이들이 주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21.8%였고,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도 1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금용도로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대부업 이용 실태조사 때 나온 특성과도 유사하다.

이들 중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해 잦은 만기 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대출자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했으며, 5.1%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계층별로는 60살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위험은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대출자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지만 보복우려와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정부는 검·경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공조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형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등록대부와 불법 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해 앞으로 시장여건이 악화되면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73.4%)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중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