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잠정 중단

개미들 국민청원 글 1백여개
국감서 논란되자 “중지했다”
전체 공매도시장의 0.68% 물량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이 공매도 자금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주식대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에 호응한 셈인데, 전체 주식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이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어제(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선 “차입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생각해서 연말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0년 4월부터 이어온 국내 주식대여 사업을 18년여 만에 중단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원성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주제로 올린 청원글만 이날 기준 100여개에 이른다. 주식대여(대차)거래는 공매도, 매매거래 결제, 차익·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이뤄진다. 대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대차해) 판 뒤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공매도’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주가 하락장에서 이익을 크게 내는 구조다보니,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대척점에 놓여있다. 요즘처럼 증시가 부진할 때 개미들의 원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증권사 등 다른 기관도 주식대여를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개미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으로 공매도 세력이 이득을 보면, 정작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은 수익률이 나빠져 기금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논리다. 이날 국감에 앞서 성명을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식대여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투자자 여론을 고려해 주식대여를 중단했지만 정작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주식대여시장(66조4041억원)에서 국민연금(448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국민연금은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게 됐다.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 수수료 수입은 138억원, 2014~2018년 6월까지 벌어들인 전체 수익은 688억원이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사금융과 달리 국민 다수가 바란다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라 시장에 끼칠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