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민원·사고이력 아는 카드사가 신용평가도 한다

금융위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개인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사 도입

금융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가맹점 매출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을 겸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법도 한데, 정작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사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엔 나이스평가정보, 케이시비(KCB) 등 6개 신용조회사가 개인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해 금융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청년·주부 등에 맞춤한 신용평가체계가 미비하다고 본다. ‘개인사업자’와 ‘비금융정보 전문’에 특화한 신용조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신용보다도 보증이나 담보 위주로 이뤄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보다도 부동산·임대업자에 대출이 쏠려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개인사업자시비사의 진입을 터주는 한편,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이나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한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시비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내부심사 모형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나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를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신규 사업 진출길을 열어준 것인데, 정작 카드업계에선 ‘당근’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미 기존 신용조회사들이 데이터도 더 많이 쌓아두고 있는 데다, 자칫 사업자만 양산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내 전업카드사만 9곳인데 가맹점도 대부분 중복돼 특별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정보 이력이 없는 이들의 비금융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신용조회사에선 공과금 납부내역뿐 아니라 개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 쇼핑 내역, 에스엔에스(SNS) 분석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상당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