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조선·자동차업 대출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금융위, 국책은행의 주력산업 대출 손실은 평가서 제외
“적극적인 자금공급 독려 취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조선업 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내년부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선·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에 투자와 대출한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에 반영돼 직원들 성과급이 올라간다. 이들 업종에 대출을 내주고 입은 손실은 경영평가에서 제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조선업 현장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해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고려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이 되는 주력산업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조선·자동차업이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금공급 평가는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자금공급이 늘었는지 본다. 전체 자금공급 목표는 금융위가 해당 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높게 설정한다. 은행 내규엔 관련 기업에 대출을 내준 여신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만든다.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단기적인 금융지원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 등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는 재정, 연구개발,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