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대형화 가속…저신용자는 대출 비중 줄어

2018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대부업 영세업체 줄었지만 대형업체 늘어
저신용자 대출 74.9%→74.3% 하락
당국 “저신용자 지원, 불법사금융 단속”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체는 줄어드는 대신, 대형 업체는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는 물론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도 줄어, 대부업 시장에서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빠질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시장은 확연하게 ‘대형화’와 ‘피투피(P2P·개인간거래)로 이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부업 등록업체는 8168개로 84개 늘었는데, 피투피(P2P·개인간) 대출 연계 대부업체가 신규 등록하면서 법인업체가 128개 늘어난 탓이 컸다.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는 5491개에서 5447개로 44개 줄었다. 반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법인업체는 218개에서 235개로 늘었다. 금융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체가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체는 증가하는 등 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중”이라며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위원회(*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는 대부업 이용자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017년 말 21.9%에서 지난해 6월 말 20.6%로 떨어졌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말 기준 236만7천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천명(4.3%) 줄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은 2017년 말 25.1%(40만1천명)에서 지난해 6월 25.7%(40만5천명)로 0.6%포인트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저신용(7∼10등급) 이용자는 74.9%(119만7천명)에서 74.3%(116만8천명)로 0.6%포인트 내려갔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 거절률이 올라간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프로·웰컴 계열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까지 대출잔액을 40% 이상 줄여야한다는 조건이 적용됐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도 강화되면서 전체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 법정금리를 내렸지만, 정작 여기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에서 기존 중신용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축을 저신용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우려도 커졌다. 2016년 7월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2016년 하반기 608개였던 추심업자가 지난해 상반기 1070개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자기자본 5억원 최소요건을 딱 맞춘 영세 추심업자가 많다”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매입 잔액은 2016년 말 2조7천310억원에서 2017년 말 4조731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월 말 3조6826억원으로 줄었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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