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경미한 자동차사고 비중이 크게 확대됐지만 진료기간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돼, 보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연구위원이 낸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이슈분석을 보면, 자동차 경상사고 부상자 수는 2010년 72만3천명(45.6%)에서 2017년 157만명(94.1%)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2017년 기준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7일로 2010년 17.2일과 견줘 약 5.5일 늘었다. 진료기간이 늘어나면서 평균 진료비도 67만5천원에서 80만4천원으로 뛰었다
경미한 사고 비중이 늘었는데도 평균 진료기간과 진료비는 증가한 현상과 관련해 전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65살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부상자 수 비중은 5.3%에서 12%로 늘었다.
전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사고 진료일수 장기화가 심화될 경우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의 확대는 불가피하고, 치료비 증가는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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