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부동산금융…은행 밖 ‘그림자금융’ 리스크 사전 방지한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1800조원 규모로 커진 비은행 금융중개 시장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한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채권대차시장부터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모여 발족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가 관리 강화 방안을 24일 확정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 밖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채권대차시장,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유동화증권, 헤지펀드 등이 여기 해당된다. 국내 광의의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는 2016년말 기준 1800조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1.2%씩 증가 추세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실물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데다 은행과 비교하면 규제도 느슨해 잠재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비은행 금융중개로 유발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을 권고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잠재 취약요인 10가지를 꼽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RP 시장 △채권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 유동화 등 행위 기준 5가지 과제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 대출 △보험사 환헤지 △여신금융 전문회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등 기관 기준 5가지에 대한 개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만들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RP시장과 채권대차시장이다. RP시장은 현재 거래 규모의 93.4%가 다음날 만기인 거래로 쏠려 있어, 만기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을 담보로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사끼리 거래하는 비율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RP거래는 대부분 하루씩 빌려 롤오버(차환)하는 구조인데, 공급이 충분치 않을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고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RP 차입 규모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만기가 짧을수록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높여, 만기가 긴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P거래를 할 때 제공하는 담보 비율(헤어컷)이 일괄적으로 5%인데, 이 비율도 차입자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차등화 한다.

채권 대차시장에 대해선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등 이행보증 대차중개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등 2분기 중에 ‘채권 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나 헤지펀드 등이 기업어음(CP)금리를 사들여 채권 대차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국채를 빌린 뒤, RP시장에서 국채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생긴 차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증권금융과 예탁원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화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한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MMF에는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규모 환매요청(펀드런)을 줄이려는 조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굳이 먼저가서 환매하지 않아도 시가대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펀드런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과제를 보면,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증 및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외화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만큼 외화자산과 환 헤지 간의 만기 차이가 너무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환헤지 만기가 과도하게 짧으면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분야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금융 규모는 2014년 말 11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252조9천억원으로 2배 넘게 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거시건전성 시스템 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조치해 나간다면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해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