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무관심 속 기업은행 노조도 ‘노동이사제’ 추진

“15~22일 추천접수”
KB금융도 최근 3번째 도전장
“백승헌 변호사 추천”
불씨 삭은 ‘문 대통령 공약’
양대 은행이 되살릴지 촉각

기업은행 본점. <한겨레> 자료사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케이비(KB)금융지주에 이어 국책은행인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 이사제’(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진전 없는 노동 이사제의 불씨를 살려낼지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는 “15일부터 22일까지 언론 광고를 내고 행내 인트라넷 등을 통한 추천 등 여러 경로로 접수를 받아 노동계 및 인권 분야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외이사 선임은 대개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게 관행이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3명으로, 이 가운데 이용근 이사가 이달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노조는 “경영권 침해를 목적으로 노동 이사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고자 한다”고 노동 이사제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일 케이비금융노조협의회와 케이비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도 이사회에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며, 근로자추천 이사 선임에 세번째로 도전장을 냈다. 앞서 케이비금융 노조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하승수 변호사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근로자추천 이사로 추천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됐다.

근로자추천 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 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 반대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근로자추천 이사제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금융감독원도 주춤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이끌면서 금융위에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데 이어, 원장 취임 뒤에도 “금융사 지배구조 보고서에 근로자추천 이사제 공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노사 합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국회 법안 통과를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금감원도 현재는 “정부 움직임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한발 뺀 모습이다. 기재부는 최근 노동자 쪽에 의결권 없이 단순 참여 및 의견개진 정도에 그치는 ‘근로자 참관 이사제’를 시범도입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제도화하기엔) 사실상 동력이 없다”는 평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노조는 ‘자력갱생’하려는 케이비금융과 기업은행이 주총에서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가 아니면 노동 이사제 도입은 물건너간다고 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