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연체금리 6% 낮췄더니 채권 상환액 21% 증가

‘부실채권 특성과 채무재조정의 정책효과 분석’ 논문
금융당국 연체금리 인하방안 정책 효과에도 청신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연체금리를 낮췄더니, 개인채권 상환액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연체 대출자에 대한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 정책 효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의 김남현 부연구위원은 ‘부실채권 특성과 채무재조정의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2015년 예보 부실채권관리 자회사 KR&C가 연체금리를 18%에서 12%로 낮췄더니, 금리 인하만으로 개인채권 상환액이 2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환액 중 원금은 14.6%, 이자는 38% 증가했다.

국내에서 연체금리 인하에 따른 개인채권 상환액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예보 채권으로 한정됐지만, 이는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해 4월부터 시행된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방안의 정책효과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위는 전금융권이 대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KR&C도 연체금리를 기존 12%에서 금융위 권고에 따라 6%로 낮출 계획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KR&C가 6%까지 연체금리를 낮출 경우, 개인채권 상환액이 1년 동안 16.65~41.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체금리 인하 등 채무재조정 정책을 통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최하위 계층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금융취약계층의 회생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한국금융학회 주관 예금보험연구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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