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공매도, 허위공시 불공정거래 중점조사”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와 관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조사한다.

금감원은 “올해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151건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시세조종 18건, 보고의무위반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