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안’ 잠 깨울까

6년전 ‘권고사항’ 분류 ‘통합감독’
‘새 어젠다’로 격상시켜 평가 중
내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제출
삼성 영향 커 ‘재벌때리기’ 매도
법안 국회 논의 재개 이끌지 관심

2014년에 발간된 IMF의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보고서. IMF 누리집

6년 만에 한국 금융부문을 평가 중인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국회에서 외면받아온 통합감독 제도의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아이엠에프의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간 국내 금융관련 기관 사전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및 진행 상황을 설명들은 데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6년 전에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아이엠에프의 ‘권고사항’에 포함됐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새 어젠다’ 수준으로 올려놓고 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전언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그룹혁신단장은 “6년새 전세계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관심이 발전된 것을 반영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엠에프는 이밖에도 비은행 거시건전성 감독과 향후 주요 감독대상이 될 핀테크 감독방향 등에 관심을 갖고 자료 요구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엠에프가 살펴보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 이외 금융사를 둔 금융그룹이 동반부실에 빠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감독 방식이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한화·현대차·디비(DB)·롯데·교보·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이다. 이 감독 방식은 금융그룹 내 금융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자본 적정성’을 평가(손실흡수능력 평가)하기 때문에, 그룹 내 교차 출자가 많거나 특정 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출자 고리가 두텁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통합감독 제도에서 정한 자본비율이 떨어진다. 금융당국이 잠정적으로 금융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이 가장 취약한 자본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행정지도격인 모범규준을 만들고 시범운영만 했다. 지난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감독법이 ‘재벌 때리기’ 법으로 매도된 탓에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자본과 함께 있는 금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다”며 “‘재벌 때리기’ 차원이 아니라 공백 상태에 있던 감독을 뒤늦게 시작하게 된 문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엠에프의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이 결과는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3년, 20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사전방문에 이어, 6월까지는 서면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고 8~9월과 12월에 두 차례 방문평가하는 등 1년 동안 평가가 이어진다. 평가단은 내년 상반기에 아이엠에프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