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점 힘자랑에 밀려난 ‘카드 수수료 역진성 해소’

‘매출 비례 높은 수수료’ 금융위 안
협상력 우위 초대형점엔 안 통해
중형점보다 낮게 올린 카드사들에
현대차, 가맹계약 해지로 대응
6개사와 타결 3개사와 협상 계속

그래픽_김지야

카드수수료 협상 결렬로 11일부터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3개 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됐다.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도 ‘물밑 협상’은 지속하고 있지만, 이미 이들 카드사가 제안한 수수료율이 현대차보다 매출이 적은 가맹점들보다도 낮은 터라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가 무색하게 됐다.

11일 현대차와 카드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기준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율에 합의한 카드사는 케이비(KB)국민·현대·하나·엔에이치(NH)농협·씨티·비씨카드 등 6곳이다. 업계 1·2위인 신한·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3개사는 10일부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지만 소비자 불편 등을 우려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말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기존 1.8%대인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현상유지 수준인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이에 지난 4일 현대차는 신한·삼성·국민·하나·롯데카드에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비씨는 14일부로 계약해지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다 현대차가 지난 8일 수수료율 1.89% 수준의 조정안을 내면서, 국민·하나·비씨·현대·농협·씨티카드 등과 협상이 타결됐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내재해 있었다. 금융위는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우대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줬다. 대신 적격비용(원가)에 반영되는 마케팅비 상한을 △연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이상 가맹점을 차등화해 매출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무이자 할부 등 각종 카드사 마케팅 혜택이 대형마트와 자동차 제조사 등 초대형 가맹점에 쏠려있는데도 이들은 카드사보다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 그동안 매출이 적은 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낮았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역진성 해소’가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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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달랐다. 카드사 입장에서 우대수수료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 개별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은 적격비용만 제대로 산정한다면 협상 영역에 있는 터라 결국 ‘이쪽’도 ‘저쪽’도 손해 봐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최근 현대차가 제안한 1.89% 수수료율은 물론 애초 카드사들이 제안했던 수수료율(1.95% 안팎)조차 연매출 30억~100억원의 평균 수수료율(1.97%)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카드수수료 개편 당시 카드사 노동조합이 나서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현대차와 협상중인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카드사들부터 무너진 측면이 없지 않다”며 “나중에 당국이 수수료율을 점검하더라도 당당하게 역진성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로 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에 밀리면 다른 대형가맹점 협상에서도 밀린다는 위기감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 쪽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섰지만, 실제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역진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협상 건에 당국이 일일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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