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자산 묶어 담보”…부동산 적은 기업 대출 숨통 트이나

정부 ‘혁신금융’ 발표 내용

“올해 안 동산담보법 개정”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내년엔 대출심사모형 바꿔
기술 있으면 신용등급 오르게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기업들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해도 기술력과 다른 자산을 묶어 담보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올해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열고, 기업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여신(대출)심사모형을 마련해 3년간 은행권에서 기술금융에만 9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동산 담보와 대비되는 기계·재고자산 등 동산담보대출은 6조원, 성장성에 기반한 대출은 4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일괄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도는 기계·재고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한번에 묶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런 동산담보는 각각 개별로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일괄담보제도는 특히 기술력이 있지만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독려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동산담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바꾼다. 기존엔 아무리 기술력 있는 기업이더라도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술력에 대한 심사가 무의미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보조지표로만 이용됐던 기술평가가 우량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술력 있는 기업의) 대출이 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엔 유·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모두 통합한 여신평가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7만개 주력산업과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17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천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해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5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