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관리강화해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콕 짚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최근 집단대출 약정이 크게 증가한 신협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요구했고, 2년째 집단대출이 금지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신협 수준 이상의 관리기준을 만들어야 집단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은 통상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자 여럿이 개별심사가 아닌 일괄적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 지역·사업장 단위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조합당 취급한도(500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상환되면서 신협의 대출잔액은 줄고 있지만,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의 신규약정이 줄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7.4% 수준을 유지하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주문했다.

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다른 업권처럼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맞춰야 한다. 여전사는 올해 말 10%, 2020년 말 15%, 2021년 말에는 20%까지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 금리동향 등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부실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목표 5%대에 맞춰 관리하고,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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