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연평균 10%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요주의 금융사 점검”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부동산PF, 채권대차시장 리스크관리 나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금융위 제공.

지난해 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64조원으로, 5년새 연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실이 커지기 전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완충력·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주의 금융사를 선별해 부동산피에프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피에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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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피에프 대출 시장에서는 특히 보험·캐피탈사 등 비은행권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부동산피에프 대출 잔액이 2013년 말 39조3천억원에서 2018년말 64조원으로 늘었을 때, 같은 기간 은행은 21조5천억원에서 17조1천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은행권은 17조8천억원에서 46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피에프 익스포저가 급증한 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동산피에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3%로, 건전성 수준이 양호한 편이지만,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에프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해 건전성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보험·캐피탈사에도 ‘부동산피에프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피에프 익스포저에 취약한 요주의 금융사를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도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0년새 7배 넘게 성장한 채권대차시장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는 59조8천억원으로 2009년 말(8조3천억원) 대비 약 7.2배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금리 변동 등에 앞서 채권중개기관(증권금융, 예탁결제원)에 담보를 맡기고 국공채를 빌려 차익거래를 내는데, 여기서 대차하는(빌리는) 규모가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문제는 증권사 신용도와 관계없이 채권을 차입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제공하면 제한없이 채권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증권사가 채무불이행하면,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이 채무를 떠맡게 된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축소하며 최저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증권사는 채권대차거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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