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상시화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부여해 출시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가 상시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맞이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모집인이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 여러곳과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과잉대출 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생긴 규제다. 그러나 이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일일이 대출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일부 업체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1사 전속주의로 (소비자 선택권이) 막혀 있었다”며 “온라인에서는 하반기에 규제를 풀 예정이고, 오프라인에서도 풀어줄 지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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