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면 DSR 등 대출규제 면제

LTV·DTI 등 ‘9·13 규제’ 적용 제외
최초 대출때 적용한 규제만 유지
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해 선택할만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 소비자가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새 잔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로 갈아탈 경우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새 코픽스는 16일부터 공시되는데, 기존 코픽스보다 금리가 낮아 이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주요 시중은행은 새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 대출할 때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변경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 대출 받았을 때 적용받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지침을 은행에 배포했다.

매달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는 은행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다. 그동안 은행이 조달한 8개 금융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해 신규·잔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조달비용이 싼 저축성 예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새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6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2%인 것을 고려하면, 새 코픽스는 1.7%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몇 달째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돼있어 “새로 대출받을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보통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는 신규 상품으로 분류돼 현행 대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면 굳이 대출을 갈아탈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 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려워져 기존 대출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해볼 만하다. 다만 대출 잔액이 담보의 추정가액보다 낮아야 하고 기존 대출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인하로 아낄 수 있는 이자 금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원래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대환 대출을 할 때는 은행마다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개별 은행에 물어봐야 한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