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전환대출 ‘형평성’ 논란…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 반발

“정부 말 듣고 먼저 쓴 사람만 억울”
갈아타게 해달라며 국민청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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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16일 기존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900여명에 이르는 동의를 받았다. 전날 금융위 발표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 대상을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등) 주담대 보유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순수고정금리 상품은 만기 내내 고정된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이 해당되고 시중은행 상품은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계획안이 발표되자 청와대 게시판을 포함한 온라인에서는 “정부 말 듣고 이미 고정금리 쓰던 사람들만 억울하다”고 토로하며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고정금리형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연 3.2~3.55% 수준이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목적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든 디딤돌대출(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든 최근 금리 기준으로 소득·주택 요건 등을 맞춰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로, 만기 기간이나 약정 방식 등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특판’ 상품격이라 기존 변동금리 보유자 유인을 위해 금리를 좀더 낮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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