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은 “DLS 판매규제 강화”

취임식에서 “소비자 보호 미흡한 점 있다면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DLS 논란 이후 판매규제 강화 언급한 건 처음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9일 취임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소비자 피해 논란을 낳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 DLF)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디엘에스 논란 이후 ‘판매규제 강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연 은 위원장은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엘에스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의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의 혁신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 현상’과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 일본의 수출규제와 홍콩 상황 등 새로운 변수를 언급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금융 안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과 가계부채 안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하며 금융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