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 시간대 아파트 내 교통사고, 일반도로의 1.7배 달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조사
어린이나 60살 이상 사고, 등하원 시간대 55%
“영업용 차량 주정차지역 별도 지정해야”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55%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고령자의 사고 피해 비중이 일반도로의 경우보다 높았다.

현대해상은 15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사고의 55.2%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다. 연구진은 특히 통학차량이 사고가 잦은 등하교·하원 시간대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서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나 60살 이상 교통약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고 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일반도로에서는 차-차 사고유형이 대부분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사람 또는 차-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중 차-사람, 차-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살 이상 연령층 49.5%로 일반도로에서의 차-사람, 차-자전거 사고 비중(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살 이상 23.6%)보다 크게 높았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