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2020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돼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 판매 사태를 둘러싸고 감독당국이 뒤늦게 대응했다는 외부의 지적을 고려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장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저금리 기조 속의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내년도 감독방향에 대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요즘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임직원에게는 전문성과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융은 급격한 디지털화에 힘입어 기술과의 융합 및 플랫폼화, 겸업화, 국제화 등이 날로 심화, 발전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물론이고 개개인 차원에서도 변화의 추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