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펀드에 화들짝…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서 2배로 늘린다

소비자보호 6개 부서·26개팀→13개 부서·40개팀
‘사전 예방’, ‘사후 구제’ 담당 나눠 소비자보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부서와 팀을 2배로 늘린다. 반복되는 민원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권한도 주어지는 등 소비자보호 부서의 권한이 강화되고 인력도 확충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되는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와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했다”고 이번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을 들쑤신 디엘에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제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방과 신속한 민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 내 금소처 조직은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팀’으로 확대된다. ‘사전 예방’(7개 부서, 19개팀)과 ‘사후 구제’(6개 부서, 21개팀)로 나눈 조직 재편이다. 금소처 소속 인원만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인 부원장보도 1명 늘어나 2명이 된다. 금소처 조직에서 증가한 7개 부서 중 5개 부서는 신설하고 2개 부서는 전략·감독과 은행 부문에서 이관된다. 금소처 조직을 확충한 대신 다른 부문의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금감원 전체 부서는 61개에서 62개로 단 1개만 늘었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담당하는 7개 부서에서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 시 협의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엔 은행이면 은행 담당 부서, 보험이면 보험 담당 부서 등 권역별로 이뤄지던 일이다. 금감원은 “권역 간, 부서 간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담당한다.

사후 구제 분야에서도 기존 분쟁조정 업무 등에 더해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엘에프처럼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 현장조사 및 권역 간 합동검사 기능도 신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조직 개편 발표 뒤 부서장의 70%를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일반 직원을 포함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새 직제안은 곧장 시행된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