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사태’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탄력’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대규모 명의도용 가입 이라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2005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상 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져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작년 10월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가상 주민번호 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개인ID 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체수단이 도입되면 본인 확인기관이 개인 식별번호 등만 해당 사업자에 직접 제공하게 될 전망이어서 이번 사태처럼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통부는 5가지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제시한 뒤 작년 12월부터 업계,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올해 6월까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들에 5가지 대체수단의 자율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정통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온세통신 등 7개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연내에 성인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리니지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통부에 연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화를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의무화하기 전에 업체들이 자율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기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