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차단하는 공공정보…‘정부2.0’ 길을 터라

버스나 열차의 운행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용 프로그램이 앱스토어에 무료로 공개돼 인기를 끌었지만, ‘서울버스’(왼쪽)는 경기도의 정보 제공이 한때 차단됐고, ‘아이코레일’은 철도공사의 정보가 막혀 서비스가 중지됐다.

최근 ‘아이 코레일’ ‘서울버스’ 등 서비스 중단 논란
정보 공유와 시민 참여 위해 정책적 뒷받침 필요

“서울시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버스운행 정보를 이용해 애플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 정보(오픈API)를 가져다 쓸 수 있으면 현재보다 ‘서울버스’의 실행속도가 10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버스’ 개발자인 고교 2년생 유주완(17)군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정보를 이용한 무료 서비스 개발의 어려움과 보람을 털어놨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거버먼트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현실을 국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다뤘다.

윤종수 대전지법 논산지원장은 ‘웹2.0시대의 정부2.0’ 발제를 통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개방정책과 이에 기반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서는 현실을 소개했다.

영국의 ‘집 앞길 고쳐줘’(fixmystreet.com) 사이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온라인에 제공하고 주민들은 이를 이용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다. 주민들은 ‘가로수 손상’이나 ‘도로 파임’처럼 산책이나 운전중에 알게 된 도로 상황을 사이트에 접속해 지도에 ‘표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작은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 공공정보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오바마 취임 이후 개설한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사이트(data.gov)는 공공정보의 보고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이 쉽고 공개되는 정보 또한 누구나 가져다가 부가가치인 별도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되는 ‘에브리블록’(everyblock.com)은 해당 지역의 범죄 현황, 식당의 위생등급, 기상정보 등 공공부문이 공개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권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정부2.0’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정부의 ‘정보 공개 의지’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 등의 정부2.0 정책의 핵심은 “사생활 침해, 보안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정부는 비공개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찌감치 ‘전자정부’를 도입해 정보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공급자 위주의 업무효율화 중심이고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한 활발한 시민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잇따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소동’이 일었다.

2008년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행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코레일 홈페이지의 열차 출발·도착시각 정보를 모바일로 보여주는 무료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철도공사로부터 열차 출도착 정보가 차단된 것이다. 철도공사 쪽은 “홈페이지의 정보를 가져다가 서비스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걸려서 차단됐고, 환승시 열차시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용자 불만이 철도공사에 집중될 수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철도공사가 직접 모바일용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20만회 넘게 다운로드되며 선풍적 인기를 끈 ‘서울버스’ 프로그램도 지난달 한때 ‘먹통’이 됐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의 버스 운행정보를 무단이용한다’며 정보 이용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서울버스’의 도움을 받던 경기도민들의 반발이 들끓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보 차단’에 대해 사과하고 정상화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도 공공정보가 개방되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학)는 “공급자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주도한 전자정부와 달리 정부2.0은 공공정책의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시각이 중요하다”며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반대의견이 수용되는, 개방성에 바탕한 소통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위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법원 판결문은 공개가 안 돼 법원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고, 정치인의 정치자금 후원내역은 복사할 수도 없는 등 예민한 정보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2.0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예민한 정보를 앞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