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온라인에서 저작권? 상식에 어긋난다”

한국 찾은 23살 의원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

한국 찾은 23살 의원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

스웨덴서 창설된 해적당 소속
“해적질 합법화” 유럽의회 진출
저작권법 개혁·특허 철폐 주장
“정보공유 운동 세계로 확산중”

‘해적질 합법화’를 내걸고 당선된 젊은 유럽의회 의원이 18일 방한했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 등 국내 정보인권단체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사진) 의원은 이날 서울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시대에 해적당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했다.

‘해적당’(Pirate Party)은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유럽의회에 2명의 의원을 진출시킨 스웨덴의 합법정당이다. 안데르스도테르는 그 가운데 한 명이다. 해적당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해적질’로 일컬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상의 정보공유와 다운로드 권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저작권법과 정면대결을 선언하며 2006년 1월 창당했다. 2009년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총득표의 7.13%를 얻는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대학 재학 중 해적당의 청년조직에 참여했으며,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현재 저작권법 전면개혁과 특허시스템 철폐,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에 이용자가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따라서 온라인에서 저작권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그는 “디지털시대에 정보는 널리 확산돼 있고, 삶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기존의 잣대로) 규제하려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미국에서도 정보공유 운동이 있었지만 확산되지 못했다”며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적당의 정보공유 운동은 녹색당과 비슷하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웨덴 해적당 출범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15개 나라에 해적당이 출현했고, 러시아 등 20여개 나라에서도 설립이 추진중이다. 지난해 독일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2명이 시의회에 진출했다.

그는 “해적당이 정치조직으로 활성화하게 된 계기는 2005년 7월 스웨덴 정부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를 불법화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에 따라 2006년 파일교환 사이트(P2P)가 압수되고 접속이 차단되면서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선거에서 득표로 이어졌다. 해적당은 현재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70년간 보장되는 저작권의 효력을 창작물 공표 이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제약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존의 특허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