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비싸다 아우성인데…

방통위 “선진 10개국 비하면 싼편”
통신업체 자료 의존 자체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위원장 이내찬 한성대 교수)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국제비교지수를 개발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와 미국·독일·스웨덴·스페인·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의 이동전화 요금 수준을 일반환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요금이 11개 나라 가운데 두번째, 구매력기준환율(PPP)로는 통화량 구간에 따라 3~5번째로 싸다고 밝혔다. 소량·다량 이용자한테는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통화량이 중간치인 이용자에게는 싸다. 이내찬 위원장은 “주어진 통화량을 소비하는 데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는 요금 상품(최적요금제)을 비교했고, 통화량 220분과 문자메시지 220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비교 대상 나라는 1인당 총생산, 인구 수, 국토 면적, 정보통신 경쟁력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메릴린치의 이동전화 요금 국제비교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고 발표하자,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통신요금 국제비교 방법을 개발해왔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원 발표와 달리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싼 것으로 나온 원인에 대해 “나라별 시장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했고 무엇보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비교치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데이터의 상당부분을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보다 싸다고 강조해온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비교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 것도 발표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