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활용분야 확대 누리집 공지만으론 안돼”

법원 “재동의 절차 밟아야”

통신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면서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는 것만으로 재동의 절차를 대신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규)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옛 하나로텔레콤)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활용한 것은 고객이 예상하고 동의한 수준을 넘는 것으로, 누리집을 통해 고지하는 것으로 재동의를 대신한 것은 이용약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지난 2006~2007년 에스시(SC)제일은행과 제휴카드를 발급하기로 하고 회원 모집 텔레마케팅 업체에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에 신용카드 발급 내용을 추가해 누리집을 통해 고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