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스마트폰요금 싸다” MB “소비 줄여야 물가극복”…통신요금 인하 ‘발 빼는 소리’

통신요금 관련 주요 발언

정부TF 성과없이 끝날 우려

연초에 물가를 잡겠다고 큰 소리치던 대통령과 정부 주요 각료들이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뒤 물가와의 전쟁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통신요금 인하안을 내놓을 정부합동 통신요금 대책반(TF)도 실질적 요금 인하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게 (물가불안을) 극복하는 길”이라며 “유류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만큼 개인이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싼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에 앞서 통신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을 금융업무·쇼핑 등으로 다양하게 쓰면서 절약되는 교통비·시간 등을 감안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싼 것”이란 희안한 논리를 펼쳤다.

이는 최 위원장은 지난달 말 2기 방통위원장 취임사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요금 인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요금 티에프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통신요금 대책반의 한 정부 관계자는 “기름값 대책반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통신요금 티에프도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금 설계는 주무부처의 몫”이라고 책임을 방통위에 넘겼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져왔으며, 증가한 통신 요금은 고가의 스마트폰과 많은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주장하면서 통신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재부와 공정위는 방통위에 견줘 적극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출고가격과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부풀려져 정액요금제에 포함됐는지,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간의 짬짜미가 있었는지를 캐는 데 조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윤증현 장관도 물가대책회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안을 연구해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꿈쩍도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티에프를 꾸렸지만 특별히 추가로 요금을 내릴 만한 게 없다고 버티는 모양새다. 이동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 요금인하를 위한 티에프팀은 띄워놨지만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버티기에 대통령, 방통위원장까지 가세해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어 이번에도 요금 인하는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