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작년 5조 이익 “통신요금 원가 밝혀라”

참여연대, 방통위에 공개 청구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통위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 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SKT) 2조350억원, 케이티(KT) 2조533억원, 엘지유플러스(LGU+) 6533억원 등 5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현 정부와 통신3사는 통신요금 대폭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방통위가 이동통신 원가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공익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및 관련자료,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과 산정 근거, 원가보상률 등에 관한 포괄적 자료 등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냈고, 공정위는 이튿날 업체들을 상대로 전격 현장 조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2009년보다 5.8%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