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안해도 내는 1만2천원…총매출의 30% ‘쉽게 버는 돈’

SKT의 기본요금 변화 추이

SKT·KT 왜 기본료 인하 반대하나

외국은 2/3가 선불요금제 써

한 국립대학 철학과 교수인 손아무개(46)씨는 지난달 휴대전화로 71분의 음성통화를 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매달 2만5000원~3만원 휴대전화 요금을 낸다. 초당 7원에 육박하는 요금이다. 또 이동통신요금은 한달에 1분짜리 1통화만 해도 요금이 1만3500원 가량 나온다. 1만2000원의 기본요금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기본료가 서비스를 위한 필수 유지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가입자가 한달 내내 통화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이통사는 24시간 내내 통화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전파사용료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요금 인하의 핵으로 떠오른 기본요금은 ‘뜨거운 감자’다. 소비자단체와 이통사들의 인식 차이도 크다. 모듈형 요금제,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의 방안이 스마트폰 가입자 등 일부 계층에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기본요금 인하는 국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기본료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가 회수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1984년 2만7000원이던 기본요금은 현재 1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국내 이통요금은 기본료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손을 댈 경우, 전체 통신 요금제를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통사들이 기본료를 높게 유지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의 12조4600억원 매출액중 기본료는 4조5020억원으로 매출액의 36%를 차지한다. 이는 통화료 매출 총액인 2조7450억원보다 높고, 영업이익 2조35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통사들이 기본료에 집착하는 또다른 이유는 가입자들에게 요금에 대한 저항감을 낮춰져 자연스럽게 통화량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본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이를 초당 통화료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놓을 경우, 요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사용자들의 통화 이용 축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본료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에겐 불리한 반면 이통사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다른 나라들은 선불요금제가 많아 우리와 크게 다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올해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 44%에 현저하게 못미친다. 실제로 전세계 이동전화 단말기의 3분의 2는 선불요금제를 쓰고 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