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내리면 6000억 날아간다” 이통사 ‘불공평 비교’

통신요금 쟁점별 시각 차이

통신요금 인하 쟁점 살펴보니
한달 기본요금 인하액-일년 수익감소액 ‘황당 비교’
수익 고배당하면서 “이익줄면 투자 어렵다” 되풀이

이번주로 예정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를 앞두고 소비자와 이통사업자,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하다. ‘기본요금 인하가 알맹이’라는 여론과 한나라당의 비판 앞에 최종 발표를 앞둔 방통위는 묘안찾기에 골몰하면서도, 선뜻 기본요금 인하 카드를 받아들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 ‘6000억원’ 대 ‘1000원’? 사용자가 한 달 내내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달이 내야하는 기본요금(1만2000원)이야말로 공방전의 핵이다. 설령 기본요금을 1000~2000원 내려봤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지만,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나빠진다는 게 이통사들이 되풀이하는 주장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도 최근 “기본료 1000원씩 내려봐야 소비자에겐 푼돈이지만, 이통사들은 6000억원이 날아간다”며 이통사의 논리를 앞장서 대변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혜택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엄연히 잣대가 공평하지 않은 비교다. 6000억원은 이통3사의 12개월치 수익 누적액을 모두 합한 수치인 반면, 1000원은 가입자 한 사람의 1개월치 기본요금이다. 가입자도 연간 기준으로 1만2000원을 물어야 하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4만8000원 대 6000억원’이 그나마 바람직한 대비다. 이통사들이 ‘푼돈’으로 몰아붙인 1000원에 대한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애초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으로 월 1000원의 인하 효과를 주겠다”는 내용을 인하안에 담을 예정이었다. 기본료 1000원 인하효과는 미미하다면서도, 정작 쓰지 않는 사람도 많은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확대 효과를 언급할 때는 부풀리는 꼴이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 “이익 줄면 투자 어렵다” 대 “수익 늘어도 고배당만” 이통3사는 기본요금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면 차세대망 투자 여력도 줄어든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높은 수익에도 투자보다는 배당에 치중해온 이통3사의 행태를 꼬집는 목소리도 많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이통사 주식은 수익의 상당액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고배당주’로 통한다.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주당 9400원의 현금배당을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통신주들은 안정적 매출성장 기대에 비해 낮아 보이는 주가로 인해 배당 매력이 높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도 케이티(KT)의 시가배당률을 6.8%, 에스케이텔레콤의 시가배당률을 5.7% 수준으로 분석했다.

■ “통신요금만 내렸다” 대 “실제론 올랐다” 통신요금 수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크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통신비가 싸다”며 “2005년 대비 물가가 지난해 117% 상승했지만 통신비는 93%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왔다는 이통사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2009년보다 5.8% 늘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요금은 초기 투자비가 회수되면서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며, 이는 “통신요금이 실제론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