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결국 이통사쪽으로 기우나

최시중 통신요금 관련 주요 발언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 또 미뤄질 가능성

이번주로 예정됐던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 일정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5월30일~6월3일)에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와 업계에서는 이번주 발표가 물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3개 부처 공동으로 ‘통신요금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이동통신 업체들 눈치만 살피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행보가 문제
“기본료 인하” 며칠뒤 번복
“이번주 발표”도 유야무야

소비자 요구는 뒷전
방통위-이통사 ‘작업’ 주도
여당 목소리까지 ‘귓등’으로

■ 왜 꼬였나 통신요금 인하안이 겉도는 데는 무엇보다 통신정책 당국의 책임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방통위와 사업자 위주로 요금 인하안 작업을 진행한 게 문제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부터 혼란을 부채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하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으나, 며칠 뒤엔 “2005년 대비 물가가 지난해 117% 상승했지만 통신비는 93%로 내려갔다”는 말로 슬그머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버렸다. 겉으로는 기본료를 내릴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이통업체들을 감싸안는 이중적 태도다.

방통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 이통업체들도 요금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요금티에프와 두달여 작업을 해 마련한 결과를 뒤집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업이 수천억원의 이익이 감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료 인하 방안에 순순히 협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소비자 요구 뒷전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진작부터 “기본료와 가입비의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통신요금 인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신비를 문화비 개념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기본료 인하 없는 요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정책위의장의 질책을 받고서야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비자 목소리에는 귀를 닫다가 다른 부처 장관과 여당 핵심의 질책을 받고서야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인하안”을 찾겠다고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통업체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기본료 인하 어려움’의 이유로 제시하는 논리도 철저히 사업자 중심이다. 기본료 인하는 1·2위 사업자는 몰라도 3위 사업자는 적자가 나서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책 영향력이 큰 통신사업에서 평소 정책수단을 통해 제대로 된 경쟁구조를 만들어오지 못해 생긴 현상을 소비자들이 높은 요금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논리라는 지적이 많다.

구본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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